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노동절, 왜 시급이 2.5배가 될까?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노동절에 근무를 시킨다면, 기본 급여에 더해 휴일근로수당 100%와 휴일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총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가 시급 1만 2000원일 경우, 노동절 8시간 근무 시 24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대체휴일, 올해는 가능할까?기존에는 노동절이 별도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원 판례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노동절에 근무시키고 다른 날 휴무를 제공한 경우에..

노동절, 드디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다국회 본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유급휴일이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쉬는 노동절의 의미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노동절 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일부 사각지대 종사자들에게도 휴식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간 분야에 한정돼 온 노동절 휴일 적용 범위를 넓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초읽기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공무원·교사도 '쉬는 날'… 노동절 공휴일 지정의 의미기존에는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

동료 향한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같은 회사 동료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더라도, 우위에 있는 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동료에게 '또라이' 등 폭언을 한 A씨가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이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발단: 신고와 징계신고인 B씨는 동료 상담원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A씨가 고객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발의, '글로벌미래특구'의 파격적인 내용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통합 지역을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하여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특구 내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 협의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노동계 강력 반발, '헌법 위반' 주장하며 즉각 폐기 촉구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해당 법안이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제 시행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법..

이틀 만에 퇴사, 180만 원 배상 요구… 갑질 논란의 시작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서, 취업한 지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 A씨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면접 당시 들었던 설명과 다른 업무 환경과 불합리한 급여 조건에 직면하여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면접과 다른 현실: A씨가 겪은 불합리한 근무 조건A씨는 첫 출근 날, 면접 때 들었던 설명과는 다른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근무와 실수 시 급여 삭감 가능성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업계에서 유명한 대형 치과였지만, A씨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들로 인해 이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