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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표들, 국회 방문해 '지분 제한' 우려 전달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 포함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정문 의원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대표들은 해당 조항이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영 의사결정 및 투자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국경 없는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지분 규제는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위축 가능성 제기거래소 측은 지분 제한 조항이 포함될 경우, 경직된 지분 구조로 인해 신사업 추진이나 ..

실손보험 개혁, 1·2세대 전환이 핵심!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승환 계약입니다. 이는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전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1월 토론회를 거쳐 4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계약 재매입 방안 발표는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강제 전환 대신 재매입에 집중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 전환은 사라지고, 재매입에 집중!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관 변경이 없는 1세대와 2세대(일부)를 포함하여 1600만 건 수준으로, 전체 실손보험 계약의 약 44%를 차지합니다. 당초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강제 전환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발표안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