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대법관 정원,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법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되며, 1년 간격으로 4명씩 3차례 증원되어 2030년까지 완료됩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입니다. 차기 대법원장, 12명 대법관 제청 및 임명 권한 행사2027년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이후, 차기 대법원장이 12명의 대법관을 제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 인사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대법원 청사 증축 및 재판부 구성 변화 불가피대법관 수 증가에 따라 대법원 청사의 증..

재판소원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는?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 경쟁력 약화와 위헌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헌성 논란: 삼심제 한계 넘어서나?가장 큰 쟁점은 위헌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에 명시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과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삼심제 한계를 넘어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재판 ..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판결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 기간 동안 받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SK하이닉스는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성과급,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영성과급은 생산성 격려금과 이익분배금 등으로 나뉘며, 특히 영업이익과 같은 ..

새해 벽두를 달군 트럼프의 관세 압박새해 둘째 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만간 나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막바지 여론전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외치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 관세 정책을 옹호하며 줄곧 내세운 논리입니다. 대법원 판결, 미국의 미래를 가르다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는 올해 미국 대법원의 주요 사건 중에서도 '판도를 바꿀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김정일 찬양 편지,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확정: 사건의 시작대법원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김정일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2011년 사망 이후 근조화환을 보낸 행위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무엇이 달라졌나1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부의 과감한 결단: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와 같은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규 제정의 배경: 위헌 논란과 사법부의 대응이번 예규 제정은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

사건의 발단: 법정 모독과 명예훼손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법관 모독 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대법원이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의 행위가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의 법적 조치 방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의 모욕 행위가 지속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도 넘은 발언: 막말과 친일 발언문제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이진관 부장판사와 법원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법원장에게 일러바치지 말라'는 비난과 함께, 뜬금없는 친일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법정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엑셀은 안 돼, 종이로 출력해!2017년 1월, 대법원은 14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검찰이 엑셀로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엑셀 파일을 허용했지만, 대법원은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종이 문서로 출력되지 않은 엑셀 파일은 공소 제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종이 서류만을 인정하는 ‘서면주의’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전자문서는 안 돼! 오직 종이만!대법원은 2016년 웹하드 불법 동영상 유포 사건에서도 엑셀 파일 제출을 허용한 원심을 파기하며 ‘서면주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61만 건이 넘는 범행 횟수로 인해 엑셀 파일을 제출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종이 문서만을 인정해..

관세 정책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심판대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핵심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관세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트럼프는 SNS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찬가'와 현실의 괴리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우리는 관세 덕분에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신..

조국혁신당, 사법 불신에 정면 대응: 탄핵소추안 공개 배경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사법 개혁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묵인된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요원하며,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내란 연장 세력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 규명과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공개는 개혁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사법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 이재명 재판, 그리고 공정성 논란탄핵소추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