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항소 포기 결정, 그 배경은?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측의 '항소 불필요'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팀의 반발, 무엇이 문제인가수사팀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항소 금지 지시를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재 절차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항소장 제출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진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법률적 쟁점과 양..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 '재판 중지법' 추진은 부당하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추진을 예고한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헌법 제84조의 적절한 해석에 따른 것이며, 법조계의 중론임을 강조했다. 재판 중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중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중지법을 따로 만드는 것 자체가 상충하는 내용이며, 자신들의 책임을 국민의힘과 법원에 떠넘기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