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 분석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 전 대표와 기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 및 주요 진술 내용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묻는 질문에 명확히 '네'라고 답하며 검찰의 기소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직접 보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며, 대선 직전 흑색선전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재직 시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절차적 ..

김희영 이사,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상대 소송 승소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은 유튜버 A씨에게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 법원의 단호한 입장유튜버 A씨는 김 이사와 그의 모친에 관한 허위사실 및 바이올린 기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명예훼손의 빠른 확산성과 수익 창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피고의 책임을..

전한길, 장동혁 대표 향한 공개 저격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 어게인'을 내세워 당 대표로 만들어줬으나, 정작 자신은 수갑을 차는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장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당 대표가 된 이유가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 척결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같은 희생을 하는 사람들을 왜 돕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서운함의 표출앞서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갑을 찬 사실을 언급하며, 당 지도부가 자신을 ..

현주엽 학폭 폭로 후배, 항소심도 무죄 선고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에 폭로글을 올린 후배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5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현 씨와 같은 중·고등학교 농구부 후배라고 밝히며, 현 씨의 폭력으로 인해 농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 '허위 사실 적시' 인정 증거 부족 판단현주엽 씨 측은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으며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

학폭 폭로자 A씨, 2심에서도 무죄 판결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또 다른 폭로자 B씨에 이어 두 번째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을 현주엽과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이자 농구부 후배라고 밝힌 A씨는 학창 시절 현주엽의 폭행으로 농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 '허위 사실 적시' 보기 어렵다 판단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

블랙핑크 지수,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가 최근 불거진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리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아티스트 가족 관련 사안이 지수 및 소속사와 전혀 무관함을 명확히 하며,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추측과 허위 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논란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가 추행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보도에서 시작되었으며, 해당 인물이 지수의 친오빠라는 추측이 확산되면서 소속사 측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아티스트와 가족 사안의 '완전한 분리'소속사 측은 아티스트가 연습생 시절부터 독립하여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왔으며, 해당 인물의 사생활에 대해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구속영장 기각, 전한길 씨 석방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으며, 전 씨는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한길 씨,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허위 사생활 의혹,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이러한 '가짜뉴스' 영..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송 제기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박상용 검사가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검사 측은 서 변호사가 통화 녹음 파일을 편집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가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명예훼손 주장: '살라미'식 편집 의혹박상용 검사 측은 서민석 변호사가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일부만 '살라미'식으로 편집하여 제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 방식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 검찰 출석 현장서 시민과 설전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검찰 출석 현장에서 자신에게 '윤석열 사형'을 외친 시민을 향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전 씨는 "공산당 세력이 오면 되겠나"라며 시민을 내보내라고 요구했고, 시민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맞섰습니다. 전 씨는 "윤석열 내란? 증거 대봐"라며 반말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거나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백악관 초청' 주장하며 구속 시 '이재명 정권 감당' 못할 것 경고전 씨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자신이 4월 백악관 초청을 받았으나 미국..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박순혁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간첩설' 영상, 구체적 주장 내용 공개박씨는 '중화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의 재구성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김 이사가 SK그룹의 친중적 행태와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를 중국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김 이사와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