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김희영 이사,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상대 소송 승소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은 유튜버 A씨에게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 법원의 단호한 입장유튜버 A씨는 김 이사와 그의 모친에 관한 허위사실 및 바이올린 기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명예훼손의 빠른 확산성과 수익 창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피고의 책임을..

가수 이승환, 구미시 상대 소송 승소 후 입장 발표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이승환과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5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승환 측은 배상금 전액을 구미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호 전 구미시장 향한 공개 사과 요구이승환은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향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공연 취소의 근거가 된 '막연한 추측'과 '안전 검토 부족'을 지적하며,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솔직한 한마디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과 배상 규모서울중앙지법은 ..

가수 이승환, 구미시 상대 손배소 승소가수 이승환 씨와 소속사가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 씨의 콘서트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구미시가 이 씨에게 3천500만원, 소속사에 7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예매자 100명에게도 각 15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당초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공연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 책임은 제외, 항소 예정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장호 구미 시장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을 물었습니다. 이승환 씨 측은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김 시장에 대한 책임..

SNS 허위 사실 유포, 민사소송 패소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씨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관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관련 업체인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이 위원장에게 5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라시'의 파장과 재판부의 판단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열흘 뒤, 자신의 SNS에 '탄핵이 된다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이재명 대북송금에 돈을 대줬던..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용자성 인정 판결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한 공공기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자,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교섭 쓰나미'가 경영 부담을 넘어 경제 전체를 불확실성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해석과 배치되는 판결, 현장 혼란 가중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는 법의 부작용을 막아야 할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민주당, 법 재검토 및..

오타니, 하와이 리조트 개발 소송 전격 합의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약 3359억 원 규모의 하와이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소송은 양측의 전격 합의로 종결되었으며, 이는 오타니 측의 사실상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개발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 사건은 오타니가 프로젝트의 상징적 인물로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의 시작사건의 발단은 2024년, 오타니가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고급 리조트 부지를 구매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파라다이스를 찾았다'고 언급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사실상 홍보 모델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오타니, 하와이 리조트 개발 분쟁 종결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약 355억 원 규모의 하와이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습니다. 2024년 프로젝트 초기 구매자이자 상징적 인물로 참여했던 오타니는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관계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홍보 모델에서 피고로 전환된 오타니 측은 강력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기각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치열했던 법정 공방과 예상 밖의 합의소송은 점차 격화되어 자료가 60건 이상으로 늘어났고, 미국 내 유력 변호사들이 투입되며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오타니가 첫 구매자..

주요 판결 후 새로운 역할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민사 6단독, 어떤 사건을 다루나?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게 될 민사 6단독은 주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 혹은 산재보험 보상만으로는 부족한 손해를 민사적으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무 시작일 및 기대 효과새로운 업무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 부장판사의 합류로 교통사..

백종원·더본코리아, 각종 의혹 '무혐의' 행진그동안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과 고발 사건들이 최근 수사 결과 상당수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 불입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용역보고서 표절 의혹, 부적절한 조리 도구 사용, 상온 배송, 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 등 경찰 및 관세청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원산지 표시 문제 역시 증거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연돈볼카츠 점주 민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악성 댓글·비방 콘텐츠,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잇따라 혐의 없음으로 정리되면서, 더본코리아는 이제 악성 댓글과 비방 콘텐츠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더본코리아, 악성 비방에 법적 대응 착수더본코리아가 회사와 백종원 대표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속적으로 비방 콘텐츠를 올린 유튜버 6명에 대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을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러한 비방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강경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버 김재환 PD,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피소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비판해 온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의 김재환 전 PD는 최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