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5배 배상, 그 무게를 더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핵심 내용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이다. 표현의 자유 vs 정보 왜곡: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이 법안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다. 모호한 경계, 남겨진 숙제: 법안의 불확실성‘실수나 착오로 인한 허위정보’, ‘목적이나 의도가 담긴 허위조작정보’ 등 구분과 해석이 모호한 부분도 ..

유시민,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에 대한 묵직한 경고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 몹시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모든 통화와 메시지가 도청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이 자리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 정치평론가, 허은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언급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소통, 감시의 대상: 유시민의 경고가 시사하는 바유시민 전 이사장은 모든 통화와 메시지가 도청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맞춰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대통령의 파격적인 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며,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법 조항의 변경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과 미디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욱 활발한 정보 교환과 비판적인 담론 형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강한 시민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실적시 명..

국감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최민희 위원장 공방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마지막 날까지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국감 기간 중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자녀 결혼식, MBC 보도본부장 퇴장, 상임위 진행 방식 등, 다양한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와 최민희 위원장의 반박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소위 진보 언론과 국민 절대다수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

영국 언론, 전한길 인터뷰 후 겪은 '좌파' 오해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와의 인터뷰 후 겪은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조명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동아시아 지국장은 인터뷰 과정에서 전한길 씨 측으로부터 매체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의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 진보와 보수, 좌우의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와 같은 자유주의 성향의 매체조차 '좌파'로 오해받는 현실은, 극단적인 정치적 스펙트럼 속에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사합니다. 전한길 측의 '좌파' 의심, 무엇을 의미하는가?전한길 씨 측은 인터뷰 과정에서 이코노미스트가 좌파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