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과 국민의힘의 공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자리 위증'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 공소 취소 주장이 근거를 잃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쟁점과 민주당의 대응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돈을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주요 근거였으나, 그는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별법' 추진 및 특별검사 공소 취소 권한 부여를 시도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비판과 '거짓 날조 쇼' 규정나경원 국민의힘 ..

야권, '연어 술파티' 허위 판결로 정부·여당 비판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야권은 정부·여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이 사실상 허구였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조작 수사' 프레임과 공소 취소 주장에 대한 비판국민의힘은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임이 법원에서 확인되었다며, 공소 취소 주장도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사실 연어 술파티' ..

검찰, 형량 거래 시도 의혹 제기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나며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담겨 있어 파문이 일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이를 형량 거래 시도로 규정했지만, 박 검사 측은 변호인의 문의에 대한 거절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만 짜깁기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는 맥락과 별개로 변호인에게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별건 수사 논란과 검찰 관행 비판대북송금 사건은..

사건의 발단: 검사 집단 퇴정과 감찰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일어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정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귀국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함께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이른바 '검사 집단 퇴정'을 거론하며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사 퇴정의 배경: 재판부의 결정과 검찰의 반발검사 퇴정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의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수원지검이 "불공평한 소송 지휘"라며 구두..

대통령의 감찰 지시, 검찰 내부 반발 직면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관련 사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조국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 당시 검사들의 반발 사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감찰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 안팎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검찰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사례, 재조명의 배경대검찰청 감찰부는 2019년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했던 사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등에 대해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