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10·15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에 드리운 그림자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인해 자산이 부족한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거나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뿐 아니라 공급 시 1주택 제한, 5년 내 재당첨 제한 등 규제로 인해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래 제한, 사업의 발목을 잡다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즉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해도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없고 현금 청산만 가능..

현금청산, 예상치 못한 손실의 시작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자 재건축 단지를 보유 중인 A씨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프리미엄 소멸, 꼼짝없이 손해A씨는 "프리미엄(웃돈)만 10억원 넘게 붙은 입주권이었다"며 "새 아파트도 잃는 것이지만 들인 값도 못 받게 돼 꼼짝 없이 손해를 보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금청산 감정평가의 딜레마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입주권을 매입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 당하는 사례가 쏟아져 나오게 됐다. 시세 반영의 어려움신축 아파트 입주권은 입지나 사업 속도에 따라 10억~20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 되고 있는데, 현금청산 시 감정평가금액에는 시장의 매매가가 온전히 반..

이주비 대출 축소,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이어 이주비 대출까지 감정가의 40%로 축소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변화를 넘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주택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 무엇이 문제인가?이주비 대출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이 기존 주택을 비우고 이주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존에는 감정가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정책으로 40%로 축소되면서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 세제 개편의 신호탄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물 잠김 효과 완화: 왜 양도세 인하가 필요한가?구 부총리는 ‘록인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며, 양도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높은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