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25조 원 규모 추경, 민생지원금 포함 전망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추진됩니다. 이 중 민생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방식,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화폐 지급 및 차등 지급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현금 직접 지원과 함께 지역화폐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

유능한 정부의 조건: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국민에게 돈을 잘 쓰는 것이 유능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약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 중이며, 이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대부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퍼주기' 비판은 정치적 선동, 효율적 세금 환원이 대통령은 추경이 '퍼주기'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선동으로 인한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일 뿐, 결코 남의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위기 극복 위한 신속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조기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안정 대책으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넘어 확대 추진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계속 (지급을) 해야지, 중간에 하다 말 수는 없는 일"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현재는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배급충' 비판에도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일각에서 제기되는 '퍼주기' 또는 '배급충'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쓸데없이 길을 만들거나 시멘트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까는 것..

제주 관광, 11만 명을 움직인 특별한 인센티브제주도가 단체 관광객에게 공항 도착 즉시 '1인당 3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관광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한때 '바가지요금' 논란 등으로 내국인 관광 수요가 위축됐던 제주가 체감형 혜택을 앞세워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도 공백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2023년 성과: 2600건, 11만 2천 명의 관광객 유치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모두 2600여 건, 11만2000여 명의 단체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가 여행 시장 흐름을 바꾸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

온누리상품권, 갑작스러운 할인 중단: 소비자 혼란 가중이재명 정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정책을 11일부터 긴급 중단했다. 올해 예산이 일찍 소진됐다는 게 이유인데, 정책이 바뀌기 전날에야 공지됐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10% 할인을 기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 역시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할인 중단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퇴색시키고, 정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