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외부 감사 필요성 대두 배경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선거 관리는 100% 공정해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안일하고도 안하무인격인 대응은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개정안은 감사원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여 무능과 오만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내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