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 '재판 중지법' 추진은 부당하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추진을 예고한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헌법 제84조의 적절한 해석에 따른 것이며, 법조계의 중론임을 강조했다. 재판 중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중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중지법을 따로 만드는 것 자체가 상충하는 내용이며, 자신들의 책임을 국민의힘과 법원에 떠넘기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

대통령의 배신과 '내란죄'의 그림자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공격했다. 이는 그의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법정에서도 계속되는 배신의 기록이다. 12.3 비상계엄 실패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에게 가장 '눈엣가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일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라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곽종근과 특전사, '계엄의 밤'을 증언하다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30분경,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형기·반효민 대대장에게 전달되었다. 오전 1시 3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전에..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정치적 파장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을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면회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 내란 미화와 헌정 질서 유린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기도'와 '투쟁'을 언급하며 내란의 주범을 미화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 헌법과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가와 민생경제가 붕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민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