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 칼을 빼든 공수처, 어디까지 갈까?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강제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공수처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택시 앱 기록 확보, 동선 추적…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택시 앱 이용 기록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 부장판사의 당시 동선을 파악하고, 접대 장소로 이동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또한 해당 주점 업주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당시 결제된 술값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행보는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공수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술값 300만 원 넘으면 처벌 가능성…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주목

공수처는 당시 결제된 술값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지 판사를 포함해 3명이 술을 마신 만큼 총 비용이 300만 원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지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좌 및 신용카드 압수수색 영장 기각…수사 난항 예상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 판사의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초에도 지 판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는 수사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공수처의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수사의 진행 속도와 범위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의혹 규명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 진실은 어디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판사가 동석자 2명과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감사 결과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는데, 공수처는 당시 술값이 대법원이 밝힌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수처의 수사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룸살롱 접대 의혹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택시 앱 기록 확보, 주점 업주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계좌 및 신용카드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술값 규모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자체 감사 결과와 상반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룸살롱 접대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수처는 왜 지귀연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건가요?

A.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Q.수사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나요?

A.계좌 및 신용카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자체 감사 결과와 상반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Q.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공수처는 택시 앱 기록 분석, 주점 업주 조사 등을 통해 접대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려 할 것입니다. 술값 규모, 접대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