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 넘는' 변호인 고발: 법치주의 수호 위한 결단

사건의 발단: 법정 모독과 명예훼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법관 모독 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대법원이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의 행위가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의 법적 조치 방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의 모욕 행위가 지속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도 넘은 발언: 막말과 친일 발언

문제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이진관 부장판사와 법원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법원장에게 일러바치지 말라'는 비난과 함께, 뜬금없는 친일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법정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하상 변호사의 막말, 무엇이 문제였나?

이하상 변호사는 이진관 판사를 향해 '진관아 딴 데 가서 징징거리지 말고 우리하고 일대일로 한번 붙어 보자. 너 뭐 판사라고 권력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잖아 지금. 뭐 법원장한테 어 쫓아가서 징징거리고 있냐. 옛날에 일제 시대 순사만도 못한 놈들이죠.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판사들은 저렇게 안 했습니다.' 와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발언은 법관에 대한 모욕을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대응: 추가 감치 재판 및 현행범 체포 경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의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추가 감치 재판을 열고, 법정 소란을 반복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법정 모욕죄의 처벌: 형법 138조

형법 138조에 따르면,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법정과 그 부근에서 소란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결단과 법치주의의 중요성

대법원의 이번 고발 조치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 법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변호인들의 어떤 행위가 문제였나요?

A.변호인들은 이진관 부장판사와 법원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과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Q.대법원이 형사고발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변호인들의 법관 모독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욕 행위가 지속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변호인들은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추가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정 소란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