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아르테온, 외부인 출입 제한 강화 통보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 통행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 및 질서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최근 고덕그라시움 등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고덕아르테온 외부인 출입 제한 및 규정 강화 통보에 따른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을 통해 고덕아르테온은 단지 내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의 운행 시 2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안전 및 질서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고덕아르테온은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측은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한 단지 내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시설 이용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고덕아르테온 측은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동구청의 입장: 실효성 없는 조치?
고덕아르테온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동구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외부인에게 부과금을 부과하는 건 실효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로 외부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동구청은 이러한 조치가 선언적인 의미에서 인근 단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고덕아르테온의 규정 강화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성 논란: 개방된 공간의 중요성
고덕아르테온 단지 일부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고덕아르테온의 공공보행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고덕주공3단지 세부개발계획’에서 공공 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개방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단순히 사유 공간이 아닌,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공공성을 갖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부인 출입을 전면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란의 배경: 안전과 공공성의 균형
고덕 아르테온의 외부인 출입 제한 시도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공공성을 침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외부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려는 공공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의 운영 방식과 공공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핵심 정리: 고덕 아파트 외부인 통행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고덕 아르테온의 외부인 통행 제한 시도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실효성 부족, 공공성 침해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실효성을 부정하며, 개방된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전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덕 아파트 외부인 출입 제한에 대한 궁금증
Q.고덕아르테온은 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려 하는 건가요?
A.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 및 질서 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내 시설물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외부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실제로 징수될 수 있나요?
A.강동구청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실제로 징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고덕아르테온은 공공 공간으로 조성되었나요?
A.네, 재건축 인허가 당시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되었으며, 공공 보행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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