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경호'에 가려진 비극: 정부 감사 결과 발표

참사, 경비 인력 부족이 낳은 결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비수요 증가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의 경찰 경비인력 부족으로 이어진 결과를 낳았다는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 대응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경찰, 대통령실 경비에 집중: 이태원 안전은 뒷전

경찰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이 집중 배치되었고,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산경찰서는 2022년 핼러윈데이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가 약 26배 증가했습니다. 서울청과 용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습니다.

 

 

 

 

참사 전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 1회 출동: 안일한 대처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단 1회만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용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이 신속한 현장 지휘를 하지 못하면서 참사에 바로 대응하는 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참사의 규모를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한 감찰과 징계, 책임 회피 의혹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실시한 경찰의 특별 감찰과 후속 징계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공식적인 감찰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고, 특감팀과 후속조치를 해야 할 감찰담당관실 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참사에 책임 있는 공직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책임 회피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용산구청의 초동 대처 실패, 늦어진 상황 보고

행안부의 서울시청·용산구청 감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근무자들은 압사 사고 관련 전화를 수신하고도 방치했으며, 행안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하고 나서야 상황을 보고했지만,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용산구청장 리더십 부재, 늦어진 사고 수습

용산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대응 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했고, 2시간 동안 주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늦어진 상황 판단과 의사 결정은 피해를 더욱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절차의 부적절성,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서울시청은 용산구가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용산구청은 7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받았지만,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정부 합동감사 결과,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대통령실 경비에 치중한 경찰 인력 배치가 지목되었습니다. 부실한 감찰과 징계, 용산구청의 미흡한 초동 대처, 늦어진 상황 보고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관련자 62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징계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진 사실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실 경비에 치중한 경찰 인력 배치로 인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 경비 인력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Q.징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참사 대응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등 62명입니다.

 

Q.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징계 및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