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군의 새로운 희망? 국방부, '시니어 병사' 활용 방안 연구… 병력 부족 해소와 고용 창출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변화의 바람: 국방부, 5060세대를 위한 새로운 역할 모색

안규백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방 예산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주한 미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대 출입 관리, 급식, 청소 등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아미: 5060세대의 국가 안보 기여 의지

국방부는 5060세대를 부대 경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중장년층으로 구성된 군사훈련 단체인 국방부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senior army)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시니어 아미는 '국가안보 위기 시 젊은 세대에 앞서 위국헌신할 것을 자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체력과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의 군 병력 부족: 현실적인 대안 모색

20대 남성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 23만 6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현 상비 병력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5060세대와 같은 민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2002년 69만명에 달했던 국군은 2043년에는 33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외 사례: 민간의 군사 지원 역할 확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민간의 전투 지원 업무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56%, 영국은 38%, 프랑스는 30%에 달합니다. 이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현역 군인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한 미군 기지 경계는 이미 민간 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50대 이상 인력이 투입되어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5060 경계병 도입의 긍정적 효과: 병력 보충, 고용 창출

5060세대의 군 경계병 참여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하여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역병은 훈련에 보다 충실히 임해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넘어야 할 과제: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

전방 소규모 부대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상 민간 외주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와 비교하면 5060 경계병 도입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병장 월급이 200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향후 병력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통해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핵심만 콕!

국방부는 병력 부족 문제 해결과 고용 창출을 위해 5060세대의 군 경계병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외주 확대는 병력 감축에 대응하고, 현역병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Q.5060세대가 군 경계병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년층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현역 군인의 훈련 집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5060 경계병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A.전방 소규모 부대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상 민간 외주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5060 경계병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요?

A.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되며,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