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월 15만 원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 가능성

농어촌 소멸 위기,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른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 감소와 슈퍼마켓마저 사라지는 농어촌 지역에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청년층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본소득이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 사업: 7개 군 지역, 2년간의 실험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7개 군 지역(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을 선정하여 내년부터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등록을 가진 모든 주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주권자, 다문화 가족 등도 조사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이 관건

시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년 동안 8천 8백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예산의 4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시범 사업 참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정된 지역들의 낮은 재정 자립도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 전남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 경북 영양군은 풍력발전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월 15만 원, 과연 충분한가? 청산면 사례를 통해 본 효과

월 15만 원이 기본소득으로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소 월 3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022년 청산면의 농촌 기본소득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 '월 15만 원'이 경제적 효과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천군 내에서의 이동이 많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넘어야 할 과제: 사업 대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의지

시범 사업 대상지 선정의 적절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도농 복합 시의 면 단위,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제주도 등의 사례는 사업 대상 선정의 폭을 넓힐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조세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는 상황은 향후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농어촌 지킴이에게 주어지는 보상,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릴 수 있을까?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을 지키는 지역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정의합니다.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농어촌 지킴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2년간의 시범 사업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본소득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와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의 확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년간의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이 정책이 농어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결정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 풀이

Q.농어촌 기본소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시범 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다문화 가족 등도 조사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기본소득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매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Q.시범 사업 이후, 본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A.시범 사업의 결과와 정부 및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