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학교 폭력 영상, SNS를 통해 확산
일본 오사카시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바닷물에 빠뜨린 정황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최근 SNS에 확산한 학폭 영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괴롭힘 방지 대책 추진법에 명시된 ‘괴롭힘 중대 사태’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오사카부 경찰은 가해 남학생들을 지역 아동 상담소에 통보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충격적인 영상 공개
SNS에 확산한 문제의 영상은 오사카시의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한 명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폭력을 저지른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중학생 A군은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초등학생 B군의 목을 뒤에서부터 팔로 강하게 졸랐고, 피해 초등학생은 울먹이며 고통스러워했다. 함께 있던 다른 중학생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휴대전화로 촬영하는가 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한 번만 놔줘라”라며 비웃었다. A군이 B군의 목을 졸랐던 팔을 풀자 B군은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B군과 똑같은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촉법소년, 처벌 회피… 사회적 공분
오사카부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안에 대한 제보를 받고 A군을 비롯한 가해 남학생들을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이른바 ‘촉법소년’인 14세 미만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아동 상담소에 통보했다. 네티즌들은 A군의 폭력이 장난이나 단순 폭행을 넘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비판한다. SNS에서는 A군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까지 확산했다.

가짜 뉴스에 휩싸인 기업, 곤혹스러운 해명
SNS에서는 A군의 아버지가 오사카에 본사가 있는 한 회사의 대표라는 소문까지 확산했다. 이에 해당 회사와 이름이 비슷한 한 어린이용 책가방 제조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와 무관하다”는 공지문을 띄우기까지 했다.

잇따른 학교 폭력 폭로, 일본 사회 ‘발칵’
일본에서는 최근 SNS를 통해 심각한 학교 폭력 사례가 잇달아 폭로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도치기현의 한 고등학교의 화장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다수의 학생이 마치 격투기 경기를 보듯 환호하는 영상이 SNS에 퍼져 파문이 일었다. 이어 오이타현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복도에서 또래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는 1분 분량의 영상이 SNS에 올라와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 숨겨진 학교 폭력 조사 지시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14일 전국의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학기 중에 각 학교에서 조사나 상담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학교 폭력 사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 폭력 관련 피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라”면서 “SNS를 통한 폭로가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 윤리 교육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학교 폭력,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학교, 가정,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 학생의 안전은 어떻게 보호될 예정인가요?
A.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피해 아동의 안전과 심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나요?
A.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Q.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A.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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