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필요할까? 의대 증원 논의의 현재와 미래

의대 증원 논의, 2037년 의사 부족 규모에 주목하다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2천500여 명에서 4천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래 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 줄어든 의사 부족 규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추계 결과와 비교하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규모가 줄어든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보여줍니다.

 

 

 

 

12개 모형에서 6개 모형으로: 심층적인 논의의 시작

보건복지부는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을 조합한 12개 모형의 장단점을 논의했으며,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 방향 등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037년 기준, 2,530명에서 4,800명 부족 예상

6개 모형을 바탕으로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수치는 향후 5년간의 의대 증원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의 핵심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공공의대와 신설의대, 증원 규모에 미치는 영향

공공의대와 신설의대 정원을 고려하면, 현재 운영 중인 40개 의대의 증원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의대와 신설의대가 2030년부터 연 100명씩 학생을 선발하여 2034년과 2036년에 각각 의사를 배출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의사 수급 계획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의대 교육 여건 점검: 교육의 질 확보 노력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뺀 32개교의 교육 여건을 점검한 결과, 각 대학이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핵심만 콕!

의대 증원 논의는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료계의 반발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2,530명에서 4,800명 사이의 의사 부족 예상, 공공의대 및 신설의대 설립, 교육 여건 점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의대 정원 증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이번에 결정되는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Q.공공의대와 신설의대가 의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공공의대와 신설의대에서 배출되는 의사 수를 고려하여 기존 의대의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정부는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 여건을 점검하여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