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향하는 세금 폭풍…양도세 중과 부활 초읽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보유 주택 처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 시, 세금 폭탄 현실화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만약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3년 전 20억 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시세 35억 원에 매도할 경우, 현재는 약 5억 7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중과 적용 시 2주택자는 9억 원, 3주택자는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되었던 이 제도의 종료는 많은 다주택자에게 5월 9일 이전에 매물을 정리해야 하는 절박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에서 누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5월 9일까지는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중과 제도가 부활하면 이러한 혜택마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규제 지역 속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심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채의 중저가 주택을 보유하며 발생하는 높은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요 입지에 가치 있는 한 채만 남기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물 감소 우려와 보유세 현황

한편,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해 '버티기'에 나서면서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라 밝힌 만큼,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세금 폭탄 앞 '똘똘한 한 채'로 향하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이 불투명해지면서,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는 매물 감소와 같은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보호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궁금증 해소

Q.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정말 없을까요?

A.이재명 대통령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만큼, 연장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개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Q.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20억 원에 산 아파트를 35억 원에 팔 경우, 현재는 약 5.7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중과 적용 시 2주택자는 9억 원, 3주택자는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Q.'똘똘한 한 채' 현상이란 무엇인가요?

A.다주택자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높은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요 입지에 가치가 높은 한 채의 주택만 집중적으로 보유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