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 금지법, 민주당 초강수…국민의힘 '위헌' 반발

민주당,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등 중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한 반박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련 세력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발언을 '제2의 내란'이자 '국민을 향한 공개 테러'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위헌심판청구 대상 정당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기절초풍할 일' 강도 높은 비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의 발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현 정권 및 관련 세력의 행태를 '내란'에 비견하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면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은 사면법 개정안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위헌이라는 입장이지만, 개정안은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전망

민주당은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는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큰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헌 주장이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내란범 사면 금지법, 정치권 격랑 예고

민주당이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현 정권 및 관련 세력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사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내란 등 중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국민의힘은 왜 사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요?

A.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며, 법으로 사면 대상 죄나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범죄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박 성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