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중지법 제동: 정쟁 중단, 민생 집중…'자기 정치' 경고까지

대통령실의 전격 제동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멈춰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나와 관련된 입법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결과입니다.

 

 

 

 

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무산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케 하는 재판중지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브리핑했지만, 30분 뒤 강 실장이 나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당내 반발과 입장 변화

이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선 긋기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오전 최고위 회의 직후 긴급 회견을 갖고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 논의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해석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APEC에서의 성과를 부각하는 주간인데 재판 중지가 이슈를 다 잡아먹었다”며 “의중 파악을 똑바로 못한 정 대표에게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이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실제로 전날 박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국민의힘이 “법치주의 훼손” “이재명 특례법” 등의 공세를 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다시 정쟁의 최전선으로 떠올랐습니다.

 

 

 

 

향후 전망

민주당은 당분간 재판중지법 대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매개로 한 반(反)사법부 전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 대표는 이날 당내 ‘사법 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법원에 집중된 인사·예산권을 분산하는 게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이라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법 관련 입법 중단 지시로 민주당 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쟁 중단을 강조하며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고, 당내에서는 '자기 정치'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민주당은 사법 개혁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판중지법은 무엇인가요?

A.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Q.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막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함이며, 대통령 관련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Q.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나요?

A.재판중지법 대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통해 사법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