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323명 점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기…프랜차이즈 업계 파장 예고

메가커피, 역대급 규모의 소송에 휘말리다

국내 최다 가맹점 수를 자랑하는 메가커피 본사가 323명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는 배스킨라빈스에 이어 가맹 분야 소송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의 진실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및 그 산정 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지급받아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주들의 '100만원' 청구, 그 이상의 의미

가맹점주들은 우선 각 100만원씩을 청구했지만, 이는 명시적 일부 청구에 해당합니다. 향후 연도별 정보공개서 확보 후 각 연도별, 지점별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2022년 기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이 3519만4000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은 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 소송 확산 조짐

메가커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는 더벤티, 빽다방 등 복수의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추가 소송 의뢰를 받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불투명한 유통 마진 수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대응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가맹점주협의회와 MOU를 체결하고 적극적인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소송, 프랜차이즈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본사의 유통 마진 수취 관행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거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액가맹금 소송, 이것이 궁금합니다

Q.차액가맹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의미합니다.

 

Q.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이번 소송은 메가커피에만 해당되는 문제인가요?

A.아닙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커피 외에도 더벤티, 빽다방 등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도 소송 의뢰를 받고 있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