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추경 합의, 소득 하위 70% 지원금 유지…민생 안정 총력

여야, 26.2조 규모 추경안 합의…총액 유지하며 일부 사업 조정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의 증감을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 예산이 늘거나 줄었지만,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합의는 민생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부안 그대로 유지

추경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추경안 통과 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 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패스 할인율 확대 및 나프타 수급 안정화 예산 증액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의 한시적 할인율을 50%로 확대하기 위해 1천억 원의 예산이 증액됩니다. 또한,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 항목에도 2천억 원이 증액되어, 지원 기간, 물량, 대상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관련 산업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어업·여객 운송업계 지원 강화 및 관광 상품 일부 조정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유류비 지원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천억 원이 추가 반영됩니다. 또한 전세버스에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편,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은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안정 위한 26.2조 추경, 70% 가구 지원금 유지 및 교통·에너지 부담 완화

여야는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하며,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을 유지했습니다. K-패스 할인율 확대, 나프타 수급 안정화, 농어업 및 운송업계 지원 강화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늘 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경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추경안의 총 규모는 얼마인가요?

A.추경안의 총 규모는 26조 2천억 원으로,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Q.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 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원됩니다.

 

Q.K-패스 50% 할인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K-패스 50% 할인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