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3조 잭팟 터진 중국, 한국은 왜 '원조'인데 탄식할까?

시진핑의 '녹색 성장' 야심, 17년 만에 현실이 되다

2009년, 시진핑 당시 중국 부주석은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배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국은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등 전기화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세계의 공장'에서 '생산자형 전기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청정 전기화 기술 부문 경제 기여도는 무려 3333조원에 달하며, 이는 세계 8위 경제 대국 규모와 맞먹습니다. 중국의 성공은 단순히 보조금이나 내수 덕분이 아닌, 2030년 탄소정점, 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10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 덕분입니다. 중국 정부의 예측 가능성과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실리 외교와 이중 전략: 중국의 '녹색' 야망 실현 비결

중국은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나 탈석탄 동맹 가입 등 '생색내기'보다 청정 기술 생산이라는 '실익'을 택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도 석탄 생산량을 역대 최고치로 늘리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또한, 석탄을 무작정 태우는 대신 녹색화·효율화에 집중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포집(CCUS) 설비를 자체 기술로 가동하는 등 실질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라한 성적표: 정책 부재가 부른 기술 경쟁력 약화

중국에 '녹색성장'의 씨앗을 뿌려준 한국은 정권마다 탈원전, 탈태양광 등 이념 논쟁에 매몰되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배터리, 태양광 등에서 확보했던 기술 우위는 미·중 갈등과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화석연료의 '질서 있는 퇴장'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동해안 민자 석탄발전소 건설 후 폐지 시점을 앞당기면서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송전망 부족 문제까지 겹쳐 전력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의 발목 잡는 정책 지연: 기업 투자 위축과 기술 개발 지연

화석연료의 질서 있는 퇴장은 암모니아·수소 혼소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수소발전입찰시장 및 용량시장 개설을 보류하며 기업들의 투자 회수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수소 기술에 투자해도 시장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결국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기술 개발은 지연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잡았던 석탄·암모니아 혼소 기술마저 정부 지원 중단으로 사장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론: 전기 국가 패권 전쟁, 정책이 승패를 가른다

탈탄소 녹색 전환은 단순한 도덕적 선언이 아닌 산업 경쟁입니다. 정책이 흔들리면 기업은 움직이지 않고, 기업이 멈추면 기술도 사라집니다. 17년 전 한국을 배우겠다던 중국이 지금 앞서 있는 이유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정책 덕분입니다. 전기 국가 패권 전쟁의 승패는 기술이 아닌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결정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중국의 '생산자형 전기국가'란 무엇인가요?

A.과거 '세계의 공장'처럼 다른 나라의 설계를 받아 제품을 대량 생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전기화 기술을 직접 설계하고 내다파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Q.중국은 왜 재생에너지와 석탄을 동시에 늘리는 이중 전략을 사용하나요?

A.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정 기술 생산을 통해 실리를 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석탄 역시 무작정 태우는 것이 아니라 녹색화·효율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한국의 정책 일관성 부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나요?

A.정권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 불확실성을 겪고, 기술 개발이 지연되며, 기존 산업의 질서 있는 퇴장마저 어렵게 만들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