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확정, 50%대 합격률… 로스쿨 제도 개선 권고안 채택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합격률 발표

법무부는 올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 3364명의 응시자 중 889.11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1744명보다 30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95%로, 작년 52.28%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은 70.04%를 기록했으며,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85.7%로 나타났습니다. 졸업 후 5년간 5회의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누적 합격률은 88.43%였습니다.

 

 

 

 

장애 응시자 편의 지원 및 제도 개선 권고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에서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맹인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 세심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도입 15년이 지났음에도 제도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의 전제와 합의 사항 이행 정도를 재점검하고, 변화하는 법률 시장에 맞춰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 및 평가 방식 개선 제안

또한, 관리위원회는 전문과목 폐강률, 전임교수 미충원, 특정 과목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선택과목 시험에 절대평가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 방식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점 이수제 도입과 학업 성취도 표준 평가 지표 개발 등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로스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조인 양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50%대,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되며 합격률은 50%대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는 장애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로스쿨 제도 도입 15년을 맞아 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와 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로스쿨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격자 규모를 확정하고, 응시자 대비 비율로 산출됩니다.

 

Q.로스쿨 제도 도입 15년이 지났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A.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의 전제와 합의 사항 이행 정도, 법률 시장 변화 반영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의와 갈등이 있어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Q.전문과목 선택과목 시험에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선택과목 시험에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면 특정 과목 쏠림 현상 완화, 폐강률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교육 정상화 방안과 함께 논의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