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매물 쏟아지나?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열리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이끌다

청와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확정하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월 23일 이전과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며, 특히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이 시장에 전달되어 주택 가격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되다

김 실장은 3월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전년 월평균 대비 32% 증가한 2,087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73%를 무주택자가 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래 주택 수요층인 30대 이하의 매수 비율이 49%에 달해 세대 간 자산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의 하락세는 이례적이며, 이는 프리미엄 아파트 밀집 지역의 매물 증가와 함께 나타난 현상으로, 자산 불평등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2021년과 다른 시장 상황, 세제 개편 연구 진행 중

김 실장은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2021년 6월 양도세 중과 강화 조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6·27 제도와 10·15 대책,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시행 중이며, 대통령의 주택 세제 합리화 기준 제시와 함께 부처에서 유형별 차등 세제 개편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 목적 부동산 보유에 대한 초과수익 용납 불가 방침이 확산되면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미래 부동산 가격 전망과 심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확대 노력, 6만 호 공급 차질 없이 준비

김 실장은 결국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22년과 2023년 착공 물량의 완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가격 조정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발표된 6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유사한 오피스텔 공급 확대 방안도 모색 중이며,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해 공급 스케줄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 병행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투기적 차익을 기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는 다른 상황 인식 하에, 정책적 노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길로 접어들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실수요자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은 엄격히 제한하며, 주택금융은 필요하지만 투기적 요소는 철저히 분리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기존 대출의 적정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매물이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요?

A.김용범 정책실장은 2021년과는 다른 시장 상황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근거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투기 목적의 초과 수익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까요?

A.네, 3월 통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매도 물량의 73%를 무주택자가 매수했으며, 특히 30대 이하의 매수 비율이 49%에 달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매물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세대 간 자산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Q.정부의 향후 부동산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정부는 6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과 유사한 오피스텔 공급 확대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발표된 공급 스케줄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