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12·3 내란 혐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받다

항소심 선고, 엇갈린 표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자 크게 한숨을 쉬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죄책감을 토로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차분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 혐의 인정 및 양형 이유 설명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지시사항을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가담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책임 회피성 진술과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순간,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하자 한 전 총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그는 재판부를 응시하지 않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변호사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고, 한 전 총리는 선고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무거운 표정으로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덕수 전 총리가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Q.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책임 회피성 진술과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Q.한 전 총리의 재판 당시 태도는 어떠했나요?

A.결심 공판에서는 눈물을 보이며 죄책감을 토로했지만, 항소심 선고 당시에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자 크게 한숨을 쉬는 등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