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정직 징계 청구…법무부 결정 주목

박상용 검사,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정직 징계 청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를 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는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이 규정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술 반입 및 제공 방지 관리 소홀과 참고인 반복 소환에 대해서는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징계 청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의혹의 전말: 진술 회유 및 편의 제공 논란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의혹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 및 조작 시도 의혹을 제기했으며, 피의자들을 반복 소환하고 수사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고검 TF는 관련자 조사와 법인카드 결제 내역,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검사 측 입장과 감찰위 판단

박 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특정 진술 대가로 '연어·술 접대'를 한 사실이 없고 서 변호사와의 통화는 법리 설명일 뿐 회유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감찰위에 출석하여 징계 사유 대부분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입증되더라도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찰위원회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검사실 내 술과 음식물 반입, 접견 편의 제공, 수사 확인서 미작성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술 반입 인지 여부와 수사 여건상 참고인 조사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절차와 징계 수위 전망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의 5단계로 나뉩니다. 감찰위가 의결한 '정직' 징계 청구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임면권에 따라 징계가 집행되며, 해임 시 3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여권에서는 박 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법무부 단계에서 징계 수위가 상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최종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결론: 징계 절차 진행과 법무부의 결정에 주목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 청구가 법무부로 넘어간 가운데, 법무부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술 회유 의혹의 진실 공방과 함께 징계 수위 결정 과정이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여부 또한 관심사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박상용 검사가 받은 징계 청구 내용은 무엇인가요?

A.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자백 요구, 편의 제공 등의 의혹으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징계를 청구받았습니다.

 

Q.술 반입 및 제공 사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A.술이 반입되고 제공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박 검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수사 여건상 참고인 조사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대검 감찰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징계 청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Q.박상용 검사는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A.대검의 징계 청구는 법무부로 이관되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징계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 검사는 최종 결정에 불복할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