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값 폭등의 숨은 주범, 산란계협회 '짬짜미' 5.9억 과징금 철퇴

국민 먹거리 '달걀' 가격 담합, 공정위 5.9억 과징금 부과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달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온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생 물가 안정을 해치는 사업자 단체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협회는 구성 농가들에게 '기준 가격'을 통지하며 사실상 실거래 가격을 통제해 왔습니다.

 

 

 

 

생산비는 제자리, 마진은 46% '껑충'…담합의 명백한 증거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 가격을 9.4% 인상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생산비는 안정세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가격과 생산비의 격차, 즉 농가 마진은 약 46%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별다른 근거 없이 협회가 희망하는 가격을 공표하여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한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달라진 공정위 잣대, 과거와 다른 '고의적 담합' 판단

과거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고의적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공급자인 농가의 협상력이 높아져 협회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이 실거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거래가를 조사 공지함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별도의 '미래 기준 가격'을 제시한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담합 감시 강화, 앞으로도 엄단할 것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란계 농가 간의 직접적인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달걀값 폭등의 진실, '짬짜미' 담합에 대한 단죄

산란계협회의 '기준 가격' 통지를 통한 담합 행위가 5.9억 원의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생산비는 그대로인데 마진만 46% 늘어난 것은 명백한 담합 증거이며, 공정위는 과거와 달리 이를 고의적 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담합은 엄단될 것입니다.

 

 

 

 

달걀값 담합,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산란계협회의 '기준 가격' 통지가 왜 문제가 되나요?

A.협회가 정한 기준 가격이 실제 시장 거래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비 상승 없이 농가 마진만 인위적으로 높여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Q.과거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A.과거에는 농가의 협상력이 낮아 협회의 가격 고시가 실거래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으나, 최근에는 농가 협상력 증대로 인해 영향력이 커져 고의적 담합으로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Q.앞으로 달걀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A.이번 과징금 부과와 공정위의 감시 강화로 인해 불공정 담합 행위가 줄어들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