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대청소: '계엄 전후 10개월' 진실 규명, 국민 신뢰 회복의 길

내란 청산 TF 출범: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다

총리실 주도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계엄 전후 10개월’의 진실을 파헤치는 TF가 가동됩니다. 이는 내란 재판 및 특별검사 수사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 경찰, 군, 외교부 등 의혹이 집중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사 범위와 방법: 투명성을 향한 정부의 약속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내란에 관여했거나 협조한 행위 전반을 포괄합니다. 조사는 인터뷰, 서면 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 열람도 이루어집니다.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여,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엄중한 책임, 차등 적용: 공정성을 확보하다

조사에 비협조적인 공직자는 대기 발령 또는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될 수 있으며,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정부가 진실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의 자유 또한 존중합니다.

 

 

 

 

조직 구성 및 일정: 속도감 있는 추진

각 기관은 이달 21일까지 의혹 대상자 참여를 배제한 TF를 구성하고,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운영합니다. 제보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마무리되고, 2월 13일까지 내부 인사 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총리실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TF 단장을 맡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지휘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란 청산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헌법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핵심만 콕!

정부는 ‘계엄 전후 10개월’ 동안의 내란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엄격한 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고, 국민에게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

Q.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대통령 직속 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검찰, 경찰, 군, 외교부 등 의혹이 제기된 기관들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Q.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인터뷰, 서면 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용 PC 및 서면 자료 열람도 이루어지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합니다.

 

Q.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비협조적인 공직자는 대기 발령 또는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될 수 있으며, 협조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