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보좌관, '수사지휘' 논란에 당당한 입장 표명: 법적 문제 無?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 핵심 쟁점은?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등 거론하며 선택지를 제시한 데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간)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보좌관은 “설령 수사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며 논란에 정면으로 맞섰다.

 

 

 

 

수사지휘, 어디까지가 '상식적인 교섭'인가?

조 보좌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참모인 이진수 차관이 노 대행에게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장관의 뜻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사실상 수사지휘라는 주장에 대해 조 보좌관은 “권한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권한(수사지휘권)을 쓰느냐”며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상식적인 교섭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지휘권, 어디까지 허용될까? 법조계의 엇갈린 시선

노 대행이 최근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고 말한 데 대해 조 보좌관은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만큼, 이 차관이 실제로 그런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어디에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공개적이거나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를 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며 “검찰청법의 취지는 장관이 수사 일반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라는 게 아니다”고 지적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항소 검토 보고서, 무엇이 문제였나?

조 보좌관은 이어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한 ‘항소 검토 보고서’를 거론하며 “항소 포기 이슈가 불거진 뒤 뒤늦게 검토했는데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1심 판단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 판례를 항소 근거로 들었지만 그 판례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2000년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성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떻게 볼지를 다룬 것이다. 조 보좌관은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지시에는 이런 항소보고서의 내용도 함께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충돌 논란, 법조계의 우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보좌관이 검찰 사무 등을 총괄하는 장관을 보좌한다는 것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법무장관의 참모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서 관여하지도 않았고, 사건이 불거진 뒤 장관의 보좌관이 이를 검토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핵심 정리: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법적 문제 없다는 보좌관의 강력한 주장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 보좌관은 수사지휘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교섭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보고서 내용 왜곡을 지적했다.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고 밝히며, 본인의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수사지휘의 적절성,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며, 향후 법조계의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사지휘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수사지휘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이어지거나,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지휘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이해충돌 문제는 왜 제기되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보좌관이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면서, 과거 변호했던 사건에 대한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향후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이번 논란은 법조계 내에서 수사지휘의 범위와 적절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논란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