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자들은 왜 아파트를 팔지 않고 증여할까? 부동산 시장의 숨겨진 이야기

부동산 규제 속 강남 3구 증여 급증: 자산가들의 선택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서울 주요 지역 집값 상승 속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증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집값이 오를수록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6718건에 달하며, 강남 3구에서만 1452건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증여 건수의 21.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강남, 목동, 그리고 증여의 상관관계: 지역별 증여 현황 분석

강남구는 572건의 증여가 이루어져 서울에서 증여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481건), 송파구(450건), 서초구(430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연초 저조했던 증여 건수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증여 건수는 1월 24건에서 10월 65건으로, 송파구는 1월 27건에서 10월 5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양천구 역시 1월 23건에서 10월 86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목동을 포함한 이들 지역의 증여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시장 학습 효과: 증여 증가의 주요 원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학습 효과는 증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이 발표되었지만, 자산가들은 장기적인 정책 신뢰도 하락과 집값 상승을 예상하며 증여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고위 공직자의 사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증여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아빠 찬스' 논란: 보여주기식 정책의 한계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사례는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매로 입장을 바꾸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조차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세금, 그리고 증여의 유혹: 다주택자들의 선택

정부의 규제 강화는 오히려 증여를 부추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무상 증여나 상속은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거주 의무 등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당정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과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는 유인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증여를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내수 침체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주요 지역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여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집값이 내려갈 시기에는 굳이 증여할 필요가 없다”며 “향후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규제와 세 부담을 피하면서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산가들이 자산을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핵심만 콕!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증여 현상은 정부 정책 불신, 집값 상승 기대감, 세금 부담 회피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은 증여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강남 지역에서 증여가 급증하고 있나요?

A.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집값 상승 기대감, 그리고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자산가들의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정책 실패를 의미하나요?

A.증여 증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시장의 학습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자산가들이 증여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Q.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A.전문가들은 내수 침체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주요 지역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여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