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구속 시도에도… 박성재, '내란 가담' 혐의 벗을 수 있을까?

사건의 시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박 전 장관은 내란 특검팀의 두 차례 구속 시도를 모두 피하게 됐다.

 

 

 

 

법원의 판단: '다툼의 여지'와 '충분한 방어 기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3분까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의 내용: 비상계엄 가담 의혹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과 내란 범죄를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의 노력: 추가 증거 확보와 재청구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추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재차 기각하며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새로운 증거: '권한 남용 문건'과 '안가 회동'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해당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차질과 향후 전망

한편 박 전 장관 신병확보에 두 차례 실패하면서 신 전 본부장 등 다른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달 14일까지인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해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없이 조만간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와 충분한 방어 기회를 이유로 불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추가 증거 확보에도 불구하고 신병 확보에 실패했으며, 조만간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향후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관련자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