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제 분쟁의 시작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하며, 대규모 분쟁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 및 일련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미국 주주들은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ISDS 중재 의향서 제출은 단순히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통상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ISDS 중재 의향서의 주요 내용: 무엇이 문제인가?이번 ISDS 중재 의향서에는 쿠팡의 미국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의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