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그러나...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 매체 사이트 개방을 추진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구성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접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는 신속하게 실무 검토를 진행했지만, 방미심위의 심의·의결 절차가 멈춰 선 상황입니다. 방미심위, 왜 멈춰섰나?방미심위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10월 1일 출범했지만, 12월 현재까지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심의·의결이 불가능해지면서, 북한 매체 접근 가능 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이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