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에 드리운 그림자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인해 자산이 부족한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거나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뿐 아니라 공급 시 1주택 제한, 5년 내 재당첨 제한 등 규제로 인해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래 제한, 사업의 발목을 잡다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즉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해도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없고 현금 청산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