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주장에 반박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매매) 허용' 주장에 대해 '억지로 까는 것(억까)'에 가깝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제공하되,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임차 기간 만료 후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차 기간 때문에 매각이 어려운 1주택자들에게 매각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며, 최대 2년 내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 지급 조건이므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투기 근절 의지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재..

공시가격 급등, 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울 지역의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보유세 강화 시 월세 상승 사례과거에도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월세가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 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월세지수는 평균 20.5% 상승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2018~2022년)에도 종부세 강화 정..

서울 전세 시장, 역대급 품귀 현상 심화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강남 등 핵심 지역 아파트 매물은 늘고 있지만, 전세 물건은 연일 감소하며 2000가구 대단지에서도 30평대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전세 매물이 없는 건 처음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전세수급지수 170.3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전세 물건 40% 급감, 5년 2개월 만의 최저치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1년 전 대비 38.8% 급감한 1만 7605건을 기록하며, 2021년 1월 이후 5년 2개월 만의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연초 2만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임차인 불안 가중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집이 팔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7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송파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벌써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세값 상승 속 '떠밀려 이사' 현실화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30개월 연속 상승하며 6억 6948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3년 8월 대비 약 1억원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같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할 수..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 7억 눈앞에서울 아파트 전세 공급이 급감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라 평균 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전세 평균 가격은 6억6948만원으로, 1년 전보다 5.8%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3년 8월 상승 반전 이후 30개월 연속 이어진 상승세입니다. 올해 1분기 내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 급감의 원인은?전세 공급 감소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대출 규제로 전세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이른바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끝없이 치솟는 서울 전셋값: 44주 연속 상승의 씁쓸한 현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올해 들어 4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2월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가파른 상승세로,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전세 대란 이후, 전세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전세 시장의 불안정한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매물 부족 심화: 1년 새 20% 감소, '전세 품귀' 현상 현실화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최근 1년 새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 규제, 매매 시장 위축, 그리고 임차 수요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특히, '한강 벨트' 지역인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등에서..

외국인, 한국 주택 시장에 '눈독'… 그 이유는?최근 외국인들의 한국 주택 매입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택 수가 10만 4065채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체 주택 수의 0.53%를 차지합니다. 이는 작년 말 0.52%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국인, 한국 주택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는 5만..

10·15 대책, 그 후폭풍: 규제 지역 아파트 전셋값 급등의 시작지난 달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매물은 줄어들었지만, 예상 밖의 수요 증가로 인해 전셋값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지금, 그 배경과 전망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변화: 2%대 급등, 서울과 경기도의 온도차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규제 대상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무려 2.8%, 경기도는 2.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수도권 전반에 걸쳐 전셋값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논쟁의 시작: 김은혜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딸의 전세금 마련 경위를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의를 넘어, 정책 결정의 배경과 그 영향을 짚어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딸의 전세금 마련 과정을 언급하며,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축소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며,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정치권 내에서 민감한 이슈인 부동산 문제와 가족 문제를 결합시켜,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김용범 실장의 반박: 갭투자 의혹 일축김용범 정책실장은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딸의 전세와 관련된 갭투자 의혹을 부인..

전세 시장, 벼랑 끝에 서다: 6년 만에 최저 거래량 기록아파트 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거래는 6년 래 최저치로 급감했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및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 데다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마저 줄며 매매에서 전세로 눈을 돌린 실수요자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전세 시장의 붕괴: 60% 급감, 무엇이 문제인가?3일 본지가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의뢰해 분석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지난달 말(29일 기준) 60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1만731건) 대비 43% 급감한 수치다. 통상 새 학기 시작으로 전세 계약 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