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전국법관대표회의, 검찰 내부의 변화를 촉구하다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지켜보며,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종민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내부망을 통해 전국검사대표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검찰의 민주적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법원의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를 언급하며, 검찰 내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고립: 소통 부재와 불통의 현실조 검사는 검사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 자체를 집단행동으로 치부하고, 징계의 위협까지 가해지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이 부재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검 연구관들의 '사퇴 건의' 배경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 연구관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사퇴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심각한 갈등과 불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평검사들인 대검 연구관들은 전날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묻고 자진 사퇴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검찰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검찰 내부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분열: 박철우 반부패부장 제외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부장검사(검사장)들 역시 노 차장검사의 용퇴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 개입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제외하고, 다른 ..

항소 포기 결정, 그 배경은?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측의 '항소 불필요'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팀의 반발, 무엇이 문제인가수사팀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항소 금지 지시를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재 절차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항소장 제출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진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법률적 쟁점과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