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저연차 검사, '미제 사건' 해결 위해 대거 투입최근 검찰 내에서 '2학년'으로 불리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각 검찰청에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 해결이나 수사 주특기와 무관한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한 파견으로,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검 인력 차출로 인한 일선 검찰청의 부담 가중과 검찰개혁이라는 파고 속에서 평검사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식 인사발령 없이 '몇 달만 일해달라'는 파견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근무지가 바뀌는 검사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49% 급증했으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검찰개혁 완수,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검찰청 폐지'라는 검찰개혁 완수를 보고했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따른 조치로, 정 대표는 "대통령님께 보고드린다. 검찰청은 폐지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하며 감회를 밝혔습니다. 이는 17년 전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검찰 수사에서 비롯된 검찰개혁에 대한 당의 염원을 완수했다는 상징적인 행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검찰개혁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인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지 않겠는가'를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

검찰개혁 법안, 국회 문턱 넘다국회 법사위가 여당 주도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을 의결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제 당정 합의안 발표 후 신속하게 법안 처리가 진행되었으며, 오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여망이자 검찰 스스로 초래한 변화라는 여당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야당의 우려와 여당의 반박야당 의원들은 중수청이 출범하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에 충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과거 윤석열 검찰이 권력을 남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치열했던 법사위 공방법사위에서는 공소청법까지..

정청래 대표, 검찰개혁 논란 종결 선언 예고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뜨거운 감자인 검찰 개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검찰 개혁을 '끝마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속도 붙는 '공수처·중수청' 입법 추진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의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결집하고,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및 권한 축소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입니..

검찰개혁과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일축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연계한 거래 의혹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부 세력의 몰아가기'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사들과의 만남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무 격려 차원이었을 뿐 공소 취소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막바지 작업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을 격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안 완화 조건으로 대통령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래할 군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개혁, 이미 99% 이상 성과 달성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안의 핵심 내용이 담..

정부 제출 공소청법, 조국 대표 '3단계 구조' 비판정부가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두고 범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대표는 현재 고등검찰청이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공소청 체제에서 고등공소청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의 진지하고 심각한 검토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혁진 의원, '정부안 그대로 통과' 비판하며 대통령 뜻..

수사·기소 분리, 흔들림 없는 원칙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정부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부안을 수정하고 변경할 의지를 표명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정 대표는 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정·변경 가능성 열어두고, 국민 의견 수렴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안다”고 말하며, 정부의 입법 예고가 확정적인 안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

검찰 개혁안, 자문위의 반발을 사다정부가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항의하여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정부안이 자문위의 논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동수 변호사 등 5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자문위는 정부안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주요 반발 내용: 수사 대상 확대와 구조 유지자문위의 주요 반발 이유는 중수청 수사 대상 확대와 현 검찰청 구조 유지를 포함한 정부안의 내용이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대상을 검찰보다 넓게 설정하고, 기존의 검찰청 구조를 유지하여 개혁의 의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개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일본 방문 직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지시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마련하고 공개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당 내 갈등의 불씨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두고 반발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시 결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회의에서는 범여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

전국법관대표회의, 검찰 내부의 변화를 촉구하다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지켜보며,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종민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내부망을 통해 전국검사대표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검찰의 민주적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법원의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를 언급하며, 검찰 내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고립: 소통 부재와 불통의 현실조 검사는 검사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 자체를 집단행동으로 치부하고, 징계의 위협까지 가해지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이 부재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