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하극상 경찰, 근무 태만과 불손한 태도로 결국 감봉 1개월 징계받아

경찰관의 근무 태만 및 하극상 사건 개요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업무 시간에 시험 공부와 휴대전화 사용 등 근무 태만 행위를 한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팀장의 보고서 수정 지시에 불손한 태도로 응대하며 45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도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원의 징계 정당성 판단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해당 경찰관은 팀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으로서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 중 시험 공부와 사적 행동은 단순 실수가 아닌 지속적인 근무 태만으로 보았습니다. 향후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의 중요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 임박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 하루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가 경호처 반발로 무산된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체포 작전의 전말과 1심 판결지난해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을 개시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12일 후, 경찰 주도로 재시도된 체포 작전에서 경찰은 저지선을 뚫고 체포 영장을 집행하여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공권력 사유화로 보고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 친부 구속 송치병원에서 뇌 수술 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진 세 살 다현이 사건과 관련하여, 친부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다현이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부부의 최근 2년간 대화 내역에서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며 때리는 내용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학대 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의 미흡한 대처, '훈육'으로 판정된 학대이 사건에서는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청은 다현이에 대한 1차 신고에 대해 학대가 아닌 '훈육..

긴급 신고, 세상을 떠나려는 아버지의 출국을 막다인천국제공항에서 세상을 떠날 목적으로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60대 남성의 여정이 경찰의 개입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 예정이었으나, 가족의 긴급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여행으로 여겨졌던 출국 시도는 가족이 발견한 유서 형식의 편지로 인해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항공기 이륙을 지연시키고 A씨를 설득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력 자살 허용 국가, 스위스를 향한 발걸음A씨는 파리를 경유하여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

21시간의 밤샘 조사, 강선우 의원 귀가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하여,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1시간에 가까운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강 의원은 21일 오전 5시 53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조사는 새벽 2시께 종료되었으나, 강 의원은 4시간가량 진술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경찰은 강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입장: 성실한 조사, 혐의 부인취재진과 만난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

대통령의 한마디, 특별 포상의 시작이재명 대통령의 칭찬 한마디가 특별 포상 제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6일 청와대에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권혁기 의전비서관과의 대화를 통해, 칭찬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대통령은 공공기관 누리집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한 공무원을 '찾아서 포상하라'고 지시하며, 적극적인 포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라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칭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별 포상 1호의 영예, 허정환 경감특별 포상 1호의 주인공은 허정환 서울경찰청 경감이었습니다. 허 경감은 공공기관 누리집 1626곳을 전수 점검하여 동해를..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의 시작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자백성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씨는 2020년 1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배우자에게 2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 거래를 넘어, 정치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는 듯합니다. 탄원서의 내용과 파장김씨가 작성한 탄원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씨는 2000만원을 건넨 후, 5~6개월 뒤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1500만원(5만원권), 500만원(1만원권)이 담긴 쇼핑백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김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들로부터 공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을 챙겼고, 선거자금으로..

혐오 시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단호한 의지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에 대해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입니다. 이는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녀상 주변, 집회·시위 관리 강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경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

영원히 기억될 이름: 故이승철 경정교통사고 현장 수습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故이승철 경정의 영결식이 엄수되었습니다. 6일 전북경찰청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유족과 동료,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을 비롯한 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고인은 30년간 헌신한 경찰로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위험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영결식, 슬픔 속에 빛나는 헌신영결식은 고인의 약력 보고, 조사, 고별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고인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든든한 방패'라고 칭하며, 그의 용기와 헌신을..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 사퇴와 함께 시작된 수사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 역시 원내대표직 사퇴와 함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밝히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포괄하며, 그 범위와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숙박권 사용, 뇌물 혐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김 의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은 호텔 숙박권 사용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넘어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이 가족과 함께 사용한 제주 서귀포 칼호텔 ‘로얄스위트’ 객실 2박 숙박 및 서비스 이용 금액은 16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