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프리랜서 위장 고용, '가짜 3.3'의 잔혹한 실체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이 청년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하여 4대 보험 가입과 각종 수당 지급을 회피한 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른바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이 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게 하는 꼼수입니다. 조사 결과, 직원 52명 중 38명이 이러한 계약에 해당했으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수당부터 퇴직금까지…5천만원 넘는 체불 임금의 비극해당 음식점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필수적인 연차휴가는 물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자를 포함한 직원 65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총 5천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정..

실업급여를 둘러싼 갈등: 시작과 결과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직장 상사를 고소했던 사회복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A씨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자격 요건 미달로 거절당하자 상사를 고소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의 난관A씨는 퇴사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2년을 초과 근무했기에 자격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A씨는 상사가 퇴직원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무고 혐의: A씨의 주장과 증거 부족A..

충격적인 현실: 외국인 노동자 93% 사업장, 법 위반 드러나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국내 사업장의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집중 근로감독 결과, 조사 대상 196개소 중 무려 93%에 해당하는 182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입니다.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휴게·휴일 미부여, 폭행과 차별적 처우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임금 체불과 폭행, 그 심각한 현실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임금 체불이었습니다. 123개 사업장에서 총 16억 99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이는 경영난을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