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및 수기 기입 관련 법 위반 지적에 대한 선관위 입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일렬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추가 투표용지 송부 규정이 공직선거법 151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분의 추가 배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선관위는 공직선거법 6조 1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추가 배부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렬번호 수기 기입 역시 투표록 등 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경찰 수사 개시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 원인 규명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규모 및 수사팀 구성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10여 명도 함께 투입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책..

선거사무원 협박 사건 발생 배경경기 가평군에서 70대 남성이 선거사무원에게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무료급식소에서 줄을 서 있던 중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폭행 사건 발생 경위충남 부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가 유세 중 상대 당 선거사무원 및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상대 진영의 유세를 방해했다는 주장과 함께 선거사무원 2명과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조사를 거쳐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선거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선거철을 맞아 후보자 및 선..

김건희, 법정서 '쥴리 의혹' 전면 부인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모든 지인에게 '쥴리'가 아닌 '제니'라고 불렸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쥴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과거 유흥주점 근무 및 '쥴리' 예명 사용 의혹 반박검찰 신문에서 김건희 여사는 유튜브 채널 보도와 목격담을 모두 거짓이라고 답했다.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1995년 호텔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한 적도 없으며 당시 대학원생이었다고 설명했다. 진실 공방과 향후 재판 전망김건희 여사는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

국회, '정치 개혁' 법안 새벽 통과…지구당 부활 논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별 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22년 전 폐지되었던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원금 모금은 불가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 및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이번 개정안에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10%에서 14%로 늘어나 약 28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 4개 선거구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이준석 대표, 하버드 학력 의혹에 직접 반박 나서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제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CBS 라디오 방송에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방송 중 하버드대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학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의혹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특히 졸업 전공 표기 방식과 경제학 학위 취득 요건에 대한 전 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직선거법상 학력 부풀리기도 위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앤드 이코노믹스' 표기가 왜 정확한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공 과목 인정 범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전한길, 'CBS보다 전한길뉴스가 진실' 주장하며 공방 지속이준석 대표의 방송 반박 이후,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경 서울시의원이 오늘(26일) 변호인을 통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 대표로서 자격 부족 인정, 뼈 깎는 반성김경 의원은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며, 직..

2차 종합특검, 그 시작을 알리다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어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치권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노상원 수첩'부터 '외환·군사 반란' 혐의까지이번 특검은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포함하여 총 17가지의 수사 대상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 김건희 여사의 국가 계약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 대..

사건의 발단: 허위 사실 유포와 그 파장21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아들 군 면제 관련 허위 글 게시 사건은 정치적 격동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은 즉각적인 삭제 조치와 사과문 게시로 이어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사실 유포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게시글은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특정 후보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수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과..

사건의 발단: 예비 후보 시절의 선거운동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 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를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때 뜨거웠던 대선 레이스,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혐의 내용: GTX-A에서의 명함 배포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붐비는 역,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벌어진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