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가맹점 강매로 9.7억 과징금 부과된 신전떡볶이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 젓가락, 포장 용기 등 15개 품목을 강매하여 64억 6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에 9억 6천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에 특정 품목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격려 속 과징금 액수 의문 제기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격려하면서도, 부과된 과징금 액수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전하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돼지고기 납품업체 9곳, 31억 원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9개 업체가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중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브랜드육 공급 가격을 담합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은밀하게 진행된 가격 짬짜미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의 실무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삼겹살, 목심, 앞다리살 등 돼지고기 부위별 입찰 가격이나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

개인정보 유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현행 미약한 경제 제재가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규정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 시행령을 개정하여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

쿠팡,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입지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객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한국 소비자들이 데이터 유출에 대해 비교적 덜 민감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에 기반합니다. JP모건, 긍정적 전망의 근거는?JP모건은 쿠팡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와 함께 한국 소비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민감도를 긍정적 전망의 주요 근거로 꼽았습니다. 쿠팡..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그 파장과 의미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단순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개인과 법인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체납 행위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은순 씨, 지방행정제재금 개인 최고 체납자 등극이번 명단 공개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입니다. 그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25억 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