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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조항, 헌법에 위배되다군 예비역의 가족이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전달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부의 의무를 행정사무적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제85조 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인 이모씨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 사건을 심리하던 대구지법은 이씨에게 적용된 병역법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

제보자의 억울함: 3년 반 동안 2천400건 신고, 엇갈리는 처분 결과약 3년 반 동안 2천400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공익신고자 최모(37)씨가 경찰의 고무줄 처분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제보한 2,372건 중 401건이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처분 결과가 지역 및 담당 수사관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조치만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 신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담당자별 처분율 격차: '복불복' 행정의 실태최씨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별 과태료 처분율은 최저 28.4%에서 최고 84...

충격적인 근로 환경, 런던베이글뮤지엄 대표 형사 입건인기 베이글 맛집으로 알려진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심각한 근로 환경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운영사 LBM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총 8억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5억 6400만원의 지급을 시정 지시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기획감독 결과, 근로시간 위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주 70시간 근무와 부당한 임금 공제 관행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개점 직전 7명의 직원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휴게 시간 중에도 사업장 이탈이..

선서 거부, 법정에서 벌어진 일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해프닝을 넘어, 법리적 해석과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선서를 거부하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곧바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서 거부의 배경: 헌법적 권리와 정당한 사유이상민 전 장관의 선서 거부에는 명확한 배경이 존재합니다. 그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