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길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오늘(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수많은 정계 인사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권양숙 여사 등 많은 분들이 유족과 함께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는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고 말하며, 고문과 투옥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후배 정치인들의 길을 열어준 그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 이해찬우원식 의장은 추도사에서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시대를 앞서가는 치열..

사형 구형 다음 날, 포착된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고급 호텔 및 돈가스 집에서 목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최욱의 '매불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인 14일, 한 전 총리가 호텔 로비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시청자가 제공한 것으로, 한 전 총리의 현재 행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욱은 직제상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라고 지적하며, 그의 럭셔리한 행보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돈가스 식당에서의 모습과 최항 작가의 발언공개된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 전 총리가 부인 최아영 씨와 함께 서울 성북구의 한 식당에..

사건의 발단: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강등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드러나 국방부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그에게 준장 진급이 아닌 대령으로의 전역을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지만,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인해 징계 수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며, 이번 사건은 그 권한 행사의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법질서 확립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결정: 징계 재검토의 배경김민석 국무총리는 처음 내려진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육군 법무실장이 군..

사건의 개요: 12·3 비상계엄과 한덕수 전 총리내란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29일 특검이 불구속 기소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한 전 총리 재판은 내년 1월 21일에 선고된다. 12·3 비상계엄 재판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주장: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자리에서 일어선 채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