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젖은 호소, 징역 23년 구형…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진실 공방 가열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 선고형량보다 8년 높은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에게 원심 형량 유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범행 부인과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하며, 1심 선고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로서의 의무와 방조 혐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며 계엄 상태를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 전 총리의 행태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충분하다며 내란 방조 혐의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의 반박과 선처 호소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76세의 고령임을 들어 원심 형량이 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눈물과 진술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조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실 공방 속, 법정의 판단은?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23년을 구형하며 1심 형량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첫 항소심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며, 법정은 진실 규명과 함께 억울한 처벌이 없는지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보다 8년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Q.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주장했나요?

A.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령과 반성하는 태도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Q.항소심 선고기일은 언제인가요?

A.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