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검찰, 형량 거래 시도 의혹 제기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나며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담겨 있어 파문이 일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이를 형량 거래 시도로 규정했지만, 박 검사 측은 변호인의 문의에 대한 거절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만 짜깁기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는 맥락과 별개로 변호인에게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별건 수사 논란과 검찰 관행 비판대북송금 사건은..

국정조사, 재판 영향 우려와 검사 모욕 논란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거나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 참담한 심경구 직무대행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해당 검사의 회복과..

이원석 전 총장, '조작 기소' 의혹 정면 반박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및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총장은 '조작 기소'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사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잔여 사건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재임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사법의 일을 사법부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대장동 1기 수사팀 vs 2기 수사팀, 진실 공방 가열민주당은 대장동 1기 수사팀의 '혐의 없음' 판단을 2기 수사팀이 뒤집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당시 수사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남욱 변호사에 대한 ..

국정원장의 결정적 증언, 사건의 진실은?국정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공소 사실인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에 근거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핵심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언이다. 당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가 전달되었다는 검찰 주장의 신빙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태 회장의 도박과 사라진 70만 달러의 연결고리이종석 국정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 사실을 부인하며, 같은 시기 김성태 전 회장이 거액의 도박으로 수십억 원의 빚을 졌다는 첩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70만 달러가 리호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김 전 회장의 도박빚을 갚기 ..

국회 국정조사 특위, '논두렁 보도' 재점화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과거 '논두렁 시계 보도'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격렬한 언쟁을 주고받았으며, 신 의원은 당시 보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정치적 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신 의원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 거부로 퇴장 조치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이었던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으나, 유일하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제지로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회의는 파행을 겪었으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퇴장했..

법무부, 박상용 검사 의혹 진상조사 착수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징계 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대검 패싱 감찰은 불법' 반발박상용 검사는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패싱'하고 진상조사에 나선 것은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이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채택 놓고 여야 갈등 심화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률이 사실상 '0%'에 수렴하며 편향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약 17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요청했으나, 이 중 약 140여 명이 민주당에 의해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특위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민의힘 요청 증인, '연어·술파티' 의혹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까지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명단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

국정조사 특위, 시작부터 여야 신경전 격화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회의에서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뒤늦게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나경원 의원 앉으세요'라고 하자, 나 의원은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이에 서 의원은 '그럼 뭐라고 불러요? 너경원이라고 불러요?'라고 받아치며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는 국정조사 특위의 명칭과 목적에 대한 이견이 충돌하며 발생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 비판하며 회의장..

정청래, 쌍방울 사건 '조작 수사' 의혹 제기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아닌 '조작'이자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발언 보도를 인용하며,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 조직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의 '날강도짓' 비판 및 처벌 촉구정 대표는 검찰의 행태를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깡패, 날강도짓을 한 검찰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추진 모임, '공취모' 공식 출범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 모임 '공취모'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62명 중 105명(65%)이 참여하며 상당한 규모를 자랑했지만, '계파 모임'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각자의 정치적 생각을 가진 의원들의 모임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 차원 추진 기구 출범 후 '공취모' 존치 논란모임 출범 이후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 차원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 기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공취모' 측은 모임 유지 의사를 밝혔으나,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며 탈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공취모'를 굳이 유지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