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1심 판결 불복, '계엄 준비' 의혹 재점화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항소하며,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닌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장기간의 준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이 즉흥적 대응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였으며, 원상회복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었음에도 1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5·18 내란 사건' 판결 법리에 배치되는 판단이라는 지적입니다. '노상원 수첩'으로 본 계엄 기획 시점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하며,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첩에..

정치인 체포 명단, 재판부의 판단은?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14명의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결과입니다. 명단에 포함된 주요 인물들은?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전 대통령의 반박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

12·3 계엄, '내란'으로 인정될까?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큰 쟁점은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고 국회가 봉쇄된 점 등을 근거로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법원은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내란을 준비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윤 ..

역사의 정의: 12·3 계엄, 내란으로 공식화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깊은 파문을 던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법원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의미를 확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의 실체: 국헌 문란과 폭동의 결정적 증거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이..